美의회 찬성 돌아서 5년 만에
중국 출자금 지분 6위에서 3위로
한국도 16위로… 美 소폭 감소
“개혁해도 IMF 발언권 약화” 중론
미국의 반대로 5년간 중단됐던, 국제통화기금(IMF)의 대대적 구조개혁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목소리가 커지게 됐다.
IMF 구조개혁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10년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개혁 방안이 합의됐고, 이후 IMF 집행이사회가 이 개혁 방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IMF 최대 지분국인 미국 의회에서 이 개혁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지금까지 유보돼 왔다. 그런데 미국 의회가 지난 18일(현지시간) 통과시킨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 IMF 구조개혁을 승인하는 조항이 포함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것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188개 회원국들에게 이미 합의된 구조개혁 내용을 통보한 후 추가 출자금을 수령해 그에 따라 IMF 지분과 투표권을 조정하면 된다. IMF 집행이사회는 이르면 다음 달에 쿼터 변경 검토를 위한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IMF 구조개혁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신흥국, 특히 중국의 입지 강화다. 출자금 확충이 끝나면 중국의 지분 순위는 현재 6위에서 3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등 이른바 BRICs 4국의 IMF 지분 순위가 모두 10위권 안으로 상승하게 된다.
한국 역시 현재 1.41%에서 1.8%로 지분이 상승해 지분 순위가 현재 18위에서 16위로 높아진다. 반면 미국의 지분은 16.7%에서 16.5%로 소폭 감소하지만, 중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은 현재대로 유지된다.
최광해 IMF 이사는 “IMF는 그 동안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자금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를 위한 IMF 지분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입장에서도 과거에 IMF로부터 지원을 받던 입장에서 이제는 기여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됐다”며 “국제사회에서 책임이나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18일 IMF 홈페이지를 통해 미 의회가 개혁안을 승인한 데 대해 “IMF가 국제 금융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크게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며 “21세기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188개 회원국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프랑스 영국을 제치고 지분 6위에서 3위로 뛰어오른 중국도 환영 의사를 표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10년 마련된 개혁안은 IMF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 IMF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미 워싱턴의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IMF 구조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됐다며, 미국 의회의 IMF 구조개혁 승인에 늦은 감이 있다는 의견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IMF 개혁은 시기도 늦고, 그 강도 역시 약해 별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다. 이번 개혁으로 지분이 줄어든 독일 등 유럽 국가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IMF의 구조개혁 실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제 금융질서에서 IMF의 발언권은 계속 약화할 것이란 시각도 우세하다. 그 동안 IMF 구조개혁 지연에 대한 불만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나 브릭스개발은행의 설립 등 IMF의 역할을 대체할 기구 설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IMF 내 지분이 늘어났지만 미국에 비하면 여전히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중국은 IMF 보다 AIIB같은 다른 기구를 통해 국제 금융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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