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가 자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들의 수용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난민과 이민자가 소지한 고가의 보석, 현금을 압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덴마크 난민이주자통합부(이하 통합부)는 지난 10일 경찰에 난민이나 이주민들의 몸과 수화물을 수색해 보석, 현금 등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는 이 법안을 내년 1월 통과시킨 뒤 2월부터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부는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 중 상당부분을 덴마크가 수용하고 있어 부담이 늘고 있다”며 “새 압수 규정은 상당한 값어치가 있는 것들에만 적용되고, 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시계, 휴대전화 등은 예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된 물품은 난민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데 쓰일 예정인데, 덴마크에 등록된 난민은 교육 및 보건 시스템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직 활동도 정부 차원에서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덴마크 당국의 이러한 방침에는 자국으로 들어오려는 난민들의 의지를 애초에 꺾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덴마크에서는 지난 7월 국경 통제 강화와 이민자 혜택 축소 등을 공약한 중도 우파 자유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난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혜택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올 9월에는 당국이 나서 레바논 주요 일간지에 ‘덴마크로 오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긴 광고를 싣기도 했다. 해당 광고에는 덴마크에 새로 도착한 이주민에게 주는 사회복지 혜택이 50%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과 외국인들이 덴마크에서 일시 보호를 받더라도 덴마크 체류 첫 해에는 가족을 데려올 수 없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에서 난민 통합 연구를 하고 있는 자카리 와이트는 “덴마크에 입국하는 난민 중 현금과 보석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는 마치 나치가 유대인들로부터 금을 대량 압수했던 것처럼 잔인하고 옹졸한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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