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발목 잡힌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지철 교육감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새누리당이 장악한 도의회에 발목이 잡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른바 ‘안희정 특위’로 알려진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를 통해 3농혁신 정책의 허실 점검에 나섰다.

3농혁신은 친환경 농업과 향토문화 전승, 도·농 상생 교류 등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자는 내용으로 민선 5기에 이어 6기까지 이어진 안 지사의 최대 역점 사업이다.

도의회는 안 지사 취임 이후 5년간 관련 사업에 수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농민들의 소득 체감은 여전히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싸늘한 농촌 현실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명분이다.

15일 열린 정책특위 자리에서 김동욱(새누리ㆍ천안2) 의원은 “3농혁신 1단계 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홍보에 열을 냈지만, 내실은 없고 거품만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특위는 법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 2일 특위는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등 현장을 찾아 농민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충남 농업의 현실과 실체를 논의했다.

전낙운(논산2) 위원장은 “전남북은 수매가를 4만5,000~5만 원 가량 선지급했다”며 “충남의 경우 쌀 수매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자체가 태반일 정도로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인 충남의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철 교육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교육청 예산안 가운데 김 교육감의 핵심 사업을 포함한 328억1,646만원(47건)을 삭감하고, 여기에 이월금을 더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536억원)를 신설했다.

김 교육감은 예산안 의결에 앞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상황 변화가 없어 안타깝게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의 부동의 표시에도 도의회가 의결함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일단 유효하다. 도 교육청이 도의회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의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예산 편성권이 없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 결정과 관련, 심사숙고 하겠다”며 “재의 요구 등은 도민의견을 들어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junh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