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을 차려 놓고 불법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자작극을 벌여 수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챙기려 한 ‘폰파라치 사기단’이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휴대폰 구매자에게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해 포상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권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보조금 액수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일당은 올해 3월 중랑구에 휴대폰 판매점을 차리고 6월까지 75차례 허위신고를 해 5억7,800여만원의 보상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점주와 손님을 가장해 불법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연기하고, 이를 녹음해 증거로 제출했다. 인터넷 휴대폰 판매 사이트에 불법 지원금을 주겠다는 광고를 올린 뒤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1인당 연간 2건밖에 하지 못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공짜로 바꿔주겠다” “정상적인 폰파라치 신고인데 포상금을 떼어 주겠다”며 가족과 지인 65명을 꼬드겨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신고자에게 직접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신고를 당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먼저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들은 자신이 만든 판매점이 구상권을 청구 받기 전에 잠적했지만, 사건 제보를 받은 경찰이 먼저 수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한 푼도 챙기지 못했다. 권씨는 지난해 경기 분당에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며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다 과징금을 부과 받고 영업이 어려워지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폰파라치 포상금 신청자의 휴대폰 개통 후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1일부터는 1인당 포상금 신청을 연 1건으로 제한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처럼 허위 신고로 포상금을 타내려는 신청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협회와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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