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연속 물가목표 벗어나면 한은 총재가 설명
2% 목표에서 ±0.5%포인트 초과 이탈 여부가 기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도 국회에 정기 보고키로
한은 “2%는 중장기 목표… 기계적으로 따르진 않아”
16일 새로운 중기 물가안정목표가 확정됨에 따라 한은은 내년부터 3년 동안 소비자물가가 목표치인 2%에 부합하도록 통화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한은은 이번에 도입되는 단일목표치 방식이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제시, 물가안정의 궁극적 타깃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기대인플레)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가목표를 1~2%포인트 범위로 뒀던 기존 방식에 비해 목표치가 한층 뚜렷해지면서 물가관리 당국인 한은의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실제 물가상승률이 6개월 연속 목표치에서 ±0.5%포인트를 초과해 벗어날 경우 한은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탈 원인, 물가흐름 전망, 정책 방향을 설명하게 된다. 이후에도 초과 이탈이 계속되면 3개월마다 같은 방식의 대국민 설명이 따른다.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주기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한은 관계자는 “중앙은행이 물가목표 이탈시 별도의 설명책임을 지는 국가는 6개국뿐이고, 설명책임 이행 기준도 다른 나라(1~2%포인트 이탈시)에 비해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현행 물가안정목표(2.5~3.5%)가 적용기간 내내 준수되지 않은 점을 들어 한은에 이같은 설명책임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은 물가안정목표 변경을 계기로 저물가 기조 탈피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전처럼 ‘2±0.5%’와 같은 방식으로 목표를 제시하면 1%대 물가상승률도 바람직한 수준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도 변경 과정에서)고려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실제 물가정책 수행 과정에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을 적극 동원해 정부가 기대하는 ‘디플레 파이터’의 면모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한은 관계자는 “물가 2% 상승은 어디까지나 중장기적 목표치로 기계적으로 따르진 않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급락으로 물가 하방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통화완화 여부를 둘러싼 한은과 정부의 마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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