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방향]
서울면적 1.3배 규모 해제 민간 투자 유도
도심 인근 그린벨트 농지도 적극 활용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중 중산층 대상 8년 장기임대주택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1호 뉴스테이 착공식에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의 세부 실행 플랜이다. 올해 공급부지로 1만4,000가구를 확보한 데 이어 나머지 목표물량(4만6,000가구 이상)을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공급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3만가구를 확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사업자 공모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활용으로 각각 1만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한 부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업진흥지역을 대거 풀기로 했다.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 제한구역을 풀어서라도 신속하게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도시근교에 자리잡고 있는데다, 일부 지역은 녹지 기능을 상실해 뉴스테이가 들어설 적지라는 게 정부의 판단.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전국 100만㏊ 규모 중에서 10%(서울면적의 약 1.7배)인 10만㏊가 해제 대상이다. 주변개발이 진행돼 3㏊이하로 우량농지 면적이 줄거나, 경지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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