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ㆍ저물가 기조 진입 공식화
물가상승 포함 경상성장률 중시
3년간 2% 단일 물가목표 제시
14개 시ㆍ도 ‘규제 프리존’ 설치
한국은행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현재(2.5~3.5%)보다 대폭 낮춘 2%로 설정했다. 정부는 향후 거시정책 운용에서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경제성장률 만이 아니라 물가상승까지 포함하는 경상성장률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처럼 저성장ㆍ저물가 기조에 접어들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지금까지처럼 성장률은 높이되 물가는 낮게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성장률과 더불어 물가도 함께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고, 한은도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목표치를 대폭 낮춤과 동시에 범위 지정이 아닌 단일 목표(2%) 방식의 새로운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의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물가가 2%가 될 때까지 저물가 기조 탈피를 위해 완화 기조를 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산업 관련 규제를 맞춤형으로 풀어주는 ‘규제 프리(free)존’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14개 시ㆍ도별로 각 2개씩(세종은 1개) 총 27개의 지역별 특화 산업을 선정했다. 특별법을 제정해 각 지역별로 산업 특성에 맞춰서 관련 규제를 풀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업진흥지역 대거 해제해 이 자리에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를 건설하고, 군사지역이나 상수원 보호지역 등으로 묶여 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을 수도권에서 해제해 각종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한편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이 3.1%, 경상성장률은 4.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치보다 0.5%포인트 낮은 1.5%로 전망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bkookilbo.com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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