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발효된다. 우리나라의 제3위 수출국으로 급부상한 베트남 시장이 더 많이 개방될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베트남 FTA의 20일 발효를 제안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공한에 베트남도 동의한다는 내용의 외교공한을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을 통해 보내와 공식 합의가 이뤄졌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2년 9월 양자간 FTA 협상을 개시한 후 9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해 지난해 12월 타결에 성공했으며 올해 5월 정식 서명을 마쳤고 지난달 30일 국회 비준을 통과했다.
한·베트남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내년 1월1일에 다시 관세가 인하되는 등 한 달만에 두 차례 관세 감축 효과를 보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섬유, 직물, 자동차부품 등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출, 가전, 화장품에 대한 관세 철폐로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한·베트남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은 499개 품목을 추가로 개방했고 베트남은 자동차부품, 화장품, 생활가전(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승용차(3,000cc 이상) 등 272개 품목을 추가 개방했다. 이로써 한국 시장의 개방률은 94.7%(이하 수입액 기준, 한·아세안 FTA는 91.7%), 베트남 시장 개방률은 92.4%(한·아세안 FTA는 86.3%)에 이르게 됐다.
투자 분야에서도 송금 보장,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 규범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 기계·장비 임대 분야를 추가로 개방해 베트남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대베트남 수출이 최근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10월 현재 233.9억 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중국(홍콩 포함), 미국에 이어 세 번째 수출상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제3위 수출상대국인 베트남과 FTA가 연내 발효돼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베트남에 대한 안정적 투자 환경도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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