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맛 맞는 사람 뽑는다는 본질은 그대로” 비판도
정부의 결론은 간선제였다.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지난 8월 투신한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유지는 정부의 고려 사항에 없었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인선 방안과 관련, “국립대학 자율에 의한 ‘대학구성원 참여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말이 ‘대학구성원참여제’이지 기존 교수들의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를 더욱 확고히 한 것이라는 평가다.
교육부 방안에는 기존 총장 추천위원회 구성 시 무작위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추천위의 구성 및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천위 구성시기를 현 총장 임기만료 1~2개월 전으로 해 총장임용후보자 심사 및 검증 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현재 25% 이상이던 외부인사 비율은 줄이고 학생, 교원 등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는 기존 75% 내외에서 90%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것.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대학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천위원회에는 총장임용후보자를 초빙하고 적격성을 심사하는 초빙위원회와 후보자 선정 과정에 대한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관리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또 역량 있는 인사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입후보 시 1,000만~2,000만원의 기탁금이나 발전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을 없애기로 했다. 외부 인사가 총장 후보가 될 수 있는 길을 넓힌 것이지만, 대학 자율성과는 별개로 대학과 전혀 무관한 정치적 인물이 총장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간선제로의 단일화와 연계해 국립대학에 행ㆍ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직선제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한 부산대 등에는 재정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부산대는 최근 직선제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임용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돼 갈등이 예상된다.
그간 국립대 총장 임용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대학구성원의 참여나 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제도적인 보완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주대, 경북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간선제를 통해 선임된 총장 후보에 대해서 교육부가 아무런 설명 없이 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것처럼 임용절차의 최종 결정권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제도 보완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 교수는 “그간 총장 인선 과정에서 대학 자율을 무시했던 정부가 대학 자율성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결국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교육부와 청와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