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련 5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의 공을 넘겨받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 의장은 15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경제ㆍ안보법안의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 받았지만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은 여야 협상이 꼬여 올해 말까지 정리가 안 되면 자칫 현재 선거구가 무효가 되고 선거를 치를 수 없는 비상사태가 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그러나 쟁점 법안은 상황이 다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의장 중재로 여야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이라 협상이 잘 되면 청와대의 요청도 의미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출근길에 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쟁점법안 직권 상정에 대해 “(그것은)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의장이 할 수 있는 걸 마치 안 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오도할까 걱정이다. 나도 대통령 다음으로 나라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답답해 했다.
하지만 며칠째 직권상정을 요구해 온 새누리당에 이어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정 의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면서, 결국 정 의장이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정 의장이 16일 오전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지도부와의 협상 내용을 설명하기로 한 것도 청와대, 여당의 압박에 대해 자신은 할 만큼 했다는 ‘항변’으로 해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정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마음을 굳힌다 해도 야당의 반발을 어떻게 달래느냐가 관건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정 의장 중재로 열린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2+2 회동’에서 “정 의장이 얘기한 입법 비상사태도 무슨 말인가. 전 세계에 그런 말은 없다”며 “입법 비상사태는 아니지만 직권상정을 하려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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