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일대일로 전략과 한ㆍ중 협력방안 보고서… 아시아인프라투자개발은행 적극 활용해야
우리나라가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아시아인프라투자개발은행(AIIB)을 이용해 동북아 고속철도망 시범사업 등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ㆍ신 실크로드 계획) 정책에 포함되는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2월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일대일로 전략과 한ㆍ중 협력방안’ 보고서를 게재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새 국가 발전전략이다. 그는 “일대일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하고 이 인프라를 상호 연계하는 것”이라며 “AIIB가 사실상 일대일로 전략에서 재원조달 창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대일로 전략과 관련 한국이 AIIB를 통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은 ▦동북아 고속철도망 시범사업 ▦연선국(중국 주변국) 생활환경 개선사업 ▦한중 열차페리 도입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역외가공지대 설치 등이다.
먼저 중국과 북한을 잇는 동북아 고속철도망 사업의 시범사업인 나진~훈춘 구간에 한국이 참여할 여지가 있다. 이를 AIIB의 자금지원을 받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한국이 이 구간을 포함한 중국~북한 철도망 건설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한중 열차페리를 도입해 중국 서부와 중앙아시아 국가에 철도 운송망을 연결하는 사업도 가능한 예로 제시됐다. 평택 등 한국 서해안에서 화차를 실은 열차페리가 중국 산둥성 옌타이(烟台)까지 14시간 가량의 시간을 들여 이동하면 별도로 컨테이너를 옮길 필요 없이 중앙아시아까지 철도로 직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된다.
한중 FTA가 한국뿐 아니라 북한에도 원산지 규정을 확장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북한 나선 경제특구에 한중 FTA 역외가공지역을 설치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이 얻은 경제적 과실을 주변국에 투자하는 연선국 생활환경 개선사업에도 한국의 농촌 근대화 경험을 활용해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최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