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4일(현지시간) 독일로 유입되는 난민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올해 유럽연합(EU)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적극적인 난민 포용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난민 급증으로 자국 내 여론이 악화되자 돌연 국경을 폐쇄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여왔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도 같은 자리에서 “난민 포용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고 모순된 입장을 밝혀, 그의 입만 쳐다보며 독일행을 꿈꾸던 난민들을 혼동과 절망에 빠뜨렸다.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이날 독일 남서부 카를스루에에서 열린 기독교민주당(CDU)의 연례 총회에서 “독일이 난민 급증 등으로 혼란을 겪기 전에 난민과 이주민 규모를 눈에 띌 만큼 줄이겠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경통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올해 중순 시리아 난민을 제한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유럽 난민문제를 해결 과정에서 EU 국가들의 적극적 대응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난민 급증에 따른 테러위협 상승과 극우단체들의 난민시설 방화 등 반(反) 난민 시위 급증, 이주민 급증에 따른 사회불안 등이 이어지며 자국 여론이 악화되자, 포용정책에서 조금씩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메르켈 총리가 올해 중순 갑자기 국경을 폐쇄하면서 메르켈 총리의 말만 믿고 독일로 향하던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던 길목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여당인 기독교민주당은 메르켈 총리에게 줄기차게 국경 폐쇄와 난민 수용 제한을 요구해왔다. 메르켈 총리의 이날 발언은 내년 주요 지역의 지방선거와 2017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국 여론을 다독일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메르켈 총리는 13일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난민 유입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우려를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독일에 들어오는 사람들 수를 과감하게 줄이기를 원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기민당 내 우파 청년조직은 이날 총회에서 이주민 규모에 상한을 두자는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메르켈 총리 측은 난민에 대한 “가시적 감축”과 “꼭 필요할 때” 국경 통제를 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수정 제의하면서 기존 포용정책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메르켈 총리는 연설에서 “난민 포용은 인도주의적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이날 난민 수를 줄이고 국경 통제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존에 주장해왔던 난민 포용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서도 자국 내 통합을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에서 살고자 하는 이주민이나 난민이라면 독일의 법과 전통은 물론 독일인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다문화 사회를 인정할 경우 서로 통합될 수 없는 병렬적인 사회가 탄생할 것”이라며 “다문화 사회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사실상 서구식 문화에 동화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와 공동체를 지키는 독일 내 무슬림을 비롯한 소수 인종들에 대한 공개 경고 보여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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