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개혁ㆍ경제살리기 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국회에 대한 극단적 불신을 표현했다.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 “국회가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 등의 말로 국회의 무능을 거듭 꼬집었다. 또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다” 며 야권의 분열을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은 국회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 올린 박 대통령이 ‘국회의 존재 이유’까지 거론한 대목을 주목했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입법 마비 상태를 스스로 해소할 능력을 상실한 만큼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야당의 권력 싸움과 여당의 무기력함이 겹치면서 최근 들어 청와대에선 “지금 국회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결국 법안 직권상정 밖에 길이 없다”는 얘기가 오르내린 터였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상황이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너무 나갔다고 보지만, 국회를 매우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여지를 두었다. 새누리당도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김무성 대표), “의장 해임결의안도 낼 수 있다”(이장우 대변인) 등의 말로 정 의장을 압박하며 청와대의 의중에 따랐다.
그러나 여권은 국회 선진화법이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탓에 직권상정 카드를 쓰기 어렵다는 벽에 가로막혀 있다. 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쓰려면 ▦천재지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 성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여야가 충분히 토론했지만 방법이 없었다’며 여론을 설득할 명분도 만들어야 하지만 아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열쇠를 쥔 정 의장도 노동개혁법ㆍ경제살리기 법안은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라고 강하게 버티고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n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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