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파리 협정’이 타결되면서 온실가스 억제를 위한 새로운 국제 협력 시대가 개막됐다. 하지만 그 실천 강제할 수단이 없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사회단체 ‘글로벌 저스티스 나우’의 닉 디어든 대표는 13일 BBC와 인터뷰에서 이번 파리 협정에 대해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살 기후를 보장할 구속력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BBC는 ▦개발 도상국의 탄소감축 시설을 지원할 재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점검 시스템 등의 부재를 이번 협정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파리 협정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과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했지만, 당사국이 정한 감축 목표 자체는 구속력이 없다. 또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는 데 매년 최소 1,000억달러(약 118조원)를 지원키로 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 과제로 남겨졌다. 해수면 상승 등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섬나라들에 대한 지원 역시 의무로 명기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즈(NYT)는 회의가 끝난 후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정작 중요한 것은 합의 자체보다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구엘 아리아스 카넷 유럽연합(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우리는 자축하고 있지만 당장 내일부터라도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특히 미국 공화당의 반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주요 대기업들의 반발 등을 핵심 변수로 꼽았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은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파리 협정은 미 의회에 구속력이 없다”며 “우리는 기존 에너지 정책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 공화당 대선주자 전원이 이번 협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탄과 석유기업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FT에 따르면 벤자민 스포튼 세계석탄연합 회장은 “개도국들이 여전히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 만큼 협정만으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WSJ도 협정문에 석탄산업이 에너지 혼용의 일부로서 성장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석탄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영국의 한 석유시추업체 관계자는 “더 심각한 문제는 저유가”라며 이번 파리협정에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선 2030년까지 16조5,000억달러(약 1경9,575조6,000억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선진국들이 조성키로 한 기금과 함께 각국이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는 데 소요될 비용, 개별 기업들의 제반 부담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양정대기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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