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때문에 2040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 비용이 최대 491만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인구 감소와 경제시스템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체 인구 중 73%로 추산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40년에 56.5%로 감소한다. 향후 25년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율이 무려 21.9%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사회복지 지출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사회복지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한경연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별 2015년 사회복지 지출 예산’을 기준으로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비용을 산출한 결과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소 164만원에서 최대 49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 봤다. 2016년 137만~366만원인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용이 2040년엔 13.7~50.1% 증가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2040년 지자체별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액은 전남이 49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410만원), 경북(372만원), 강원(341만원), 부산(329만원), 대구(302만원), 광주(301만원), 경남(293만원) 순이었다. 서울은 243만원, 경기는 정부 기관 이전으로 인구가 급격히 유입된 세종시(63만원)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164만원이었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사ㆍ중복 복지사업 정리, 선심성 복지사업 폐지, 시급한 복지사업 우선 시행, 생산인구 확보를 위한 이민확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