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으로 다가온 사법시험 폐지 시기를 4년 유예하겠다는 법무부 발표에 반발해 자퇴서를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학사일정 거부가 계속되고 있다.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12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실시된 검찰실무 시험을 집단 거부했다. 전국 로스쿨 2학년 수강생 중 99.02%인 1,015명이 시험을 거부하고, 10명만 시험에 응시했다.
이 시험은 로스쿨에 파견된 검사들이 한 학기 동안 강의한 과목의 최종 학생 평가이다. 획득 점수는 검사 임용시 평가 지표 가운데 하나로 쓰이며, 전국 로스쿨에서 동시에 시험을 치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시험은 로스쿨 학사 일정의 하나이며, 검사 임용 응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 관계자는 “학교 행정실이 시험을 잠정연기 한다고 9일 공지했다가 다음날 번복했다”며 “이번 시험 거부는 오락가락하는 법무부의 (사시폐지 유예) 정책에 항의하고, 자퇴서 제출 이후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