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대처에 세계가 하나가 됐다. 국제사회가 2020년 이후부터 기존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적용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합의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이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 결과다.
파리협정은 2050년 이후 세기말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195 당사국은 5년마다 기존 제출 목표를 웃도는 목표를 다시 제출하고 이행 상황 검증을 받는다. 선진국은 매년 최소 118조원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한다.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개도국 재정 지원 등에 법적 구속력을 두지 않은 등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후변화 책임 및 대응 역량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 전 세계가 참여했고, 목표치를 스스로 정해 제출하도록 해 이행 가능성을 끌어올렸다는 등의 의미가 크다. 다만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강화, 재생에너지 개발ㆍ사용 장려, 개도국 재정ㆍ기술 지원 등과 같은 후속 노력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교토의정서처럼 반쪽 협정이 될 수도 있다. 각국이 협정 비준과 후속 실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개별적 득실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파리협정 채택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나 되는 한국도 저탄소 경제ㆍ산업 구조의 정착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지난 6월 내놓았다. 이 목표치는 매 5년마다 상향되기 때문에 산업계는 친환경 산업 정착을 위한 투자를 가속화해야 한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다.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소비 시스템 구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존 범부처 차원의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 저탄소 시대에 맞닥뜨릴 위기 요인을 최대한 미리 제거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협상 과정에서 국익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함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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