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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국회담 결렬, 남북 관계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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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국회담 결렬, 남북 관계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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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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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동안 중단ㆍ속개를 거듭한 1차 남북 당국회담이 끝내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됐다. 차기 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수석대표의 급과 회담장소 문제에서부터 논란을 빚은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8ㆍ25 합의로 어렵게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도 적잖이 식게 됐다.

회담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였다. 우리측은 관광객 피격사망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만큼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북측이 동결한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에 대한 재산권 회복이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부터 명문화하자고 맞섰다. 이 문제에 발목이 잡혀 우리측이 핵심 의제로 다루려던 이산가족상봉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했다.

애초에 관심사에 대한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우리측은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3통 문제 등을 의제로 내세워 남북 간 신뢰회복에 주안점을 둔 반면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 등 실질적 성과에 매달리는 자세였다.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사전조치에 대해 북한도 필요성은 인정한 만큼 우리가 좀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었는지 하는 아쉬움도 남겼다.

당국회담 결렬로 내년 상반기까지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3월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고, 북한도 5월에 7차 노동당 대회라는 대형 정치행사를 치른다. 그나마 내년 초 김정은의 방중 여부에 눈길이 끌린다. 대중 관계 회복이 절실한 북한이 한반도 정세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입장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당국회담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남북 관계를 꼭 비관적으로 볼 것만도 아니다. 외교적 고립을 타개해야 할 북한이나 미ㆍ중ㆍ일 사이에서 운신 폭이 좁아진 한국 모두 남북관계 개선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상대방 자극 행동을 자제하고, 상대에게 요구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는 적극적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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