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 오히려 90% 근로자 고용불안정성 심화할 수도
국내 노동시장이 경직됐다는 경영계의 주장과 달리 국내 노동시장은 상당히 유연한 편이라는 국회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의‘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보고서는 “국내 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노동시장 경직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과도하게 높은 편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그 근거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비중이 매우 낮고,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바뀌는 정도(노동이동률)를 감안하면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지난해 국내 노동이동률은 61.7%로 터키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노동이동률은 입직자 수와 이직자 수의 합을 평균 종업원 수로 나눈 비율이다. 노동이동률이 높을수록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자주 바뀐다는 뜻이다. 반면 10년 이상 근속자 비율은 20%(2013년 기준)으로, 칠레(1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이는 OECD 평균 33%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상용직 대비 임시직 비율이 높은 것도 국내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한국의 임시 노동자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21.7%로 OECD 평균(11.1%)의 두 배에 달한다.
이어 보고서는 “정규직 과보호론의 핵심 대상인 대기업ㆍ유노조 노동자들의 보호는 노사관계ㆍ직장문화 등 관행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 등 ‘쉬운 해고’를 도입한다고 해도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과보호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90% 근로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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