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남긴 숙제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10일 소집됐다. 그러나 여야가 본회의 날짜 등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첫날부터 공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내 합의처리하자고 한 쟁점 법안들의 처리 불발 책임을 떠넘기며 서로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모습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내고 “19대 국회의 밀린 숙제를 모두 정리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자”고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상황은 별반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기국회 회기 쟁점법안 처리 무산과 관련해 “야당은 법안의 알맹이와 무관하게 대통령의 관심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김무성 대표)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몰아세웠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청와대의 강력한 입김 아래 야당을 상대로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청와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안처리가 급하다고 재촉했을 뿐 설득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태도에도 문제가 많다. 쟁점 법안들 가운데는 상식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도 상당했다. 그런데도 이념적 편견이나 숨은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앞세우며 반대로 일관한 것은 국정의 한 축인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당 내홍이 깊어져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정책위의장이 사퇴하는 등, 여당을 상대로 힘 있게 협상을 이끌어갈 처지가 못 된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고서 국회 파행 등의 책임을 여당과 청와대로만 돌리는 것은 몰염치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엇보다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은 20대 총선 선거구 확정이다. 내년 4월 총선 출마자 예비등록일인 15일까지도 결정이 안되면 출마자들은 낭패를 겪게 되지만 현역의원들은 별로 손해날 게 없어 느긋하다. 이런 사태는 정 의장이 담화에서 지적했듯,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자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처사다. 1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난다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론을 내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기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6개 법안과 노동관계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최대한 합의 도출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19대 국회가 극도의 비(非)생산성과 무기력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조금이라도 덜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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