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에 이어 한은까지 정부에 원-투 펀치
정부는 부동산 경기 둔화 우려에 대책 총선 이후 연기 움직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대책을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초로 예정됐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 시행 시기가 부처 간 이견으로 미뤄질 조짐을 보이자 공개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8월)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가 소득 증가를 넘는 속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날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을 내리고 집단대출 급증세를 제어해야 한다"며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은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증가 억제 대책을 내놓으려 하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이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방침을 접고 시행 시기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가계부채 대책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경우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 시기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통위는 이날 위원 7인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로 유지했다. 지난 6월 인상(0.25%포인트) 이후 6개월 연속 동결 결정으로, 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점 ▦미국 금리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대외 여건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음주(15~16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이 총재는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취약한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발생해 다른 신흥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금리인상 여파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시중 유동성을 여유있게 관리하는 등의 비상계획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난 10월 경제전망 발표 이후 여건 변화가 생겼다"며 글로벌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치고 국제유가 하락폭이 예상보다 큰 점을 주요 하방리스크로 꼽았다. 내년 1월에 있을 경제전망 수정 발표 때 내년도 성장률 및 물가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10월 한은의 내년 경제 전망치는 성장률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1.7%였다.
한편 한은은 내년부터 3년 간 적용될 물가안정목표를 내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적 저물가 요인 등에 따라 현행(2.5~3.5%)보다 낮은 수준의 목표가 설정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현행 1%포인트인 물가관리 범위의 조정 여부가 관건이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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