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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 과도" 주장 곳곳에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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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 과도" 주장 곳곳에서 제기

입력
2015.12.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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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수료 인하폭에 대해 곳곳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최지현 조사관은 9일 '카드수수료 인하방안 관련 쟁점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감소된 자금조달 비용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저금리로 인한 카드사 비용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 이에 따른 수익 감소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때문이다.

관련업계도 수수료 인하 조치가 카드 혜택의 축소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정훈 연구위원도 '계간 여신금융'에 기고를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 주장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대부분 재무지표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카드사의 수익성은 정체해 있고 최근 10년간 가맹점 수수료율은 내린 적은 있지만 오른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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