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겉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겉돈다

제주발전硏, 용역보고서 결과

인지도 조사 도민 62% ‘모른다’

전략사업 투자실적도 미흡

제주의 미래비전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종합계획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이지만 제주도민 10명 중 6명이 모르고 있고, 추진 실적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8일 제주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민 62.5%(전혀 모른다 32.7%ㆍ잘 모른다 29.8%)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반면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0%에 불과했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2.5%다.

또 2차 종합계획 비전 및 전략 만족도 조사결과도 불만족(매우 불만족 20.7%ㆍ불만족 34.5%)이 55.2%로 절반을 넘었다. 만족은 10.8%에 머물렀고, 보통은 33.8%로 조사됐다.

2차 종합계획의 핵심인 12대 전략사업 인지도 역시‘제주신공항 건설’과 ‘해상풍력사업’ 등 2개 사업을 제외하고, 10개 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20%를 넘지 못했다.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50~80%에 달했다.

전략사업 투자실적도 미흡했다. 이들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1조4,835억원, 지방비 2,329억원, 민자 1조6,163억원 등 총 3조3,328억원이다.

하지만 실제 투자금액은 4,278억원으로 계획 대비 실적은 12.9%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비(1,106억원) 47.5%, 민자(1,702억원) 10.5%, 국비(1,469억원) 9.9% 등이다.

특히 12대 전략사업 가운데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뷰티케어 빌리지, edu-MICE, 제주투자은행, 세계환경수도 조성 등 5개 사업은 투자실적이 전무했다. 이어 2차 종합계획의 부문별 사업 평가 결과 전체 396개 사업 중 136개(34.3%) 사업이 부진 등급을 받았다. 부진사업들의 원인은 계획의 타당성 부족(33.8%), 예산제약(26.5%), 지원조직 미비(14.0%) 등으로 분석됐다.

앞서 1차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서귀포관광미항 등 6대 핵심프로젝트는 프로젝트별로 평가가 엇갈렸다.

영어교육도시와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각각 37.9%, 45.4%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반면 휴양형 주거단지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서귀포관광미항 등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34.0%, 38.3%, 41.4%, 32.1%로 각각 더 높았다.

제주발전연구원 관계자는 “2차 종합계획을 비전ㆍ전략과 연계한 사업계획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고, 사업계획과 연계된 현실적인 조직ㆍ예산 등의 실행·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