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참여정부도 찬성했던 법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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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참여정부도 찬성했던 법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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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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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야당의 말 바꾸기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참여정부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강력 추진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야당의 입법 제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도 보건ㆍ의료 분야가 분명히 포함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야당이) 이제 와서 보건ㆍ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하면서 법 통과를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야당이 ‘서비스산업 범위에 보건ㆍ의료를 포함시키는 것은 의료민영화 시도’라며 반대하는 것을 정면으로 논박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직접 거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공식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올린 일은 거의 없다.

박 대통령은 “보건ㆍ의료는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고, 세계적 추세”라며 “때문에 우리만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막고 있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만 뒤떨어지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보건ㆍ의료를 제외하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수년 전에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약 7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수십 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미 취직해서 보람 있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일자리창출법은 외면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경제가 걱정이다’는 소리만 만날 외치면 뭐하느냐”고 국회를 거듭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15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테러방지법의 정기국회 내 국회 처리를 주문하면서 “우리나라가 테러 방지를 위한 기본적 법 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전 세계가 알았고 이슬람국가(IS)도 알아버렸다”고 경고했다. 또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 있느냐”고 꼬집으면서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IS를 직접 언급한 것은 최근 들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 “복면 시위는 못하게 해야 한다. IS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해 부적절한 비유라는 비판을 불렀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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