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최대 규모
상반기 배정 규모는 68%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 세출 예산의 3분의 2가 넘는 224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한다. 또 3조원 이상의 예산을 회계연도가 개시되자마자 집행될 수 있도록 이달 내 배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ㆍ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세출 예산 330조6,716억원 중 68%에 해당하는 224조8,789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에는 132조5,035억원(40.1%), 2분기에는 92조3,754억원(27.9%)의 예산이 각각 배정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계획(68%)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3조4,885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예산 조기 배정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11조7,000억원) 이후 가장 많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의 경우 12월 중 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가 가능해져 예산 집행 시기가 최소 2주 이상 앞당겨진다”며 “국민체감도가 높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선정된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788억원),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434억원), ▦국토교통부의 상주-영덕 고속도로 등 87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조1,000억원) 등이다.
이날 확정된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후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 각 부처가 자금계획 범위 내에서 기재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집행하는 자금집행(예산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