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계 “광범위한 규제로 기업활동 위축 우려”
주민들 “잇단 폭발사고 방지 위해 즉시 제정해야”
경북 영주시의회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자 화학공장 인근 주민과 지역 상공회의소가 찬반의견으로 나뉘어 충돌하고 있다.
영주시의회 김현익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따르면 영주시는 5년 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화학사고 발생 및 지속적 민원제기 사업장 주변의 대기 물 토양 식물 등 현황조사와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현황조사 등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와 전문가 사업장 주변 주민 등으로 구성한 지역협의회에서 맡는다.
이 조례는 불산 등 화학물질을 원료로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영주 OCI머티리얼즈에서 2013년 8월 대규모 가스폭발사고가 발생,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수 년 동안 서너 차례 폭발사고로 인명피해를 낸데 따른 것이다.
OCI머티리얼즈 공장증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강승철(53) 공동대표는 “올해 3월 연간 1,000톤 생산 규모의 삼불화질소(NF3)공장증설 협약을 해 줬는데 6월에 또다시 1,000톤 증설 협약을 요청하고 8월에는 매각공고까지 하면서 이제는 주민들과 만나주지도 않는데 누굴 믿고 화학공장 옆에서 살아야 하냐”며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3일 영주상공회의소의 반대를 이유로 조례안 심의를 14일로 연기했다.
영주상공회의소 규제개혁상설신고센터는 조례안 제정 반대 의견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안전관리위원회와 중복 우려가 있고 화학물질은 수만가지로 분류되고 있어 너무 광범위하게 규제될 수 있으며 OCI머티리얼즈를 매입하려는 SK그룹의 인수와 투자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현익 의원은 “상공회의소가 조례안의 규제 범위를 너무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의원은 “가스폭발사고 등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업장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장치이며 전국의 3개 광역자치단체와 전북 군산 등에서 이와 비슷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두고 안전을 내세워 찬성하는 주민과 규제개혁을 빌미로 반대의견을 낸 상공회의소 사이에서 영주시의회가 오는 14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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