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내년에도 연장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후 “주택용 하계 누진제 완화와 요금할인을 내년에도 연장 실시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어업용 인하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전통시장과 철도 분야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특례규정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지원 금액은 전통시장의 경우 25억원이며 지원 대상 점포는 20만4,000여개가 될 전망이다. 철도에 대한 지원금액은 152억원, 14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 같은 혜택은 올 연말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초중고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율을 수요가 적은 봄, 가을이 아닌 여름과 겨울에 집중키로 했다. 정부는 203억원 가량의 재정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당정은 전기요금 연체료율도 낮추기로 했다. 기존 2.0%에서 1.5%로 내리며, 이에 따른 원금액은 210억원, 지원 대상은 7,660만호가 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도시가스와 같은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 방식의 가스공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우선적으로 3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12개 군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내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인의 여전히 어렵다”며 “이번 지원책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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