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례대표 동상이몽, 선거구 획정 올해 넘길 듯

내일 담판 회동… 접점은 불투명

지난 3일 여야 지도부가 내년 4·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모습.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정의화 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 연합뉴스

여야 지도부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예비후보 등록이 15일로 다가옴에 따라 여야 지도부는 휴일인 6일 담판 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이다. 하지만 여전히 간극은 좁혀지지 않아 공통분모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일단 300석의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인다는 큰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해법에는 여전히 간극이 넓다. 특히 새누리당이 같은 당 소속의 이병석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제시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거부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당득표율의 50%를 의석수에 반영토록 하는 '균형의석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이 전제돼야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정의화 국회 의장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언급하며 "정 의장과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 두분이 비례성 강화 부분에 대해 우리 쪽 입장을 많이 두둔을 했다고 한다"며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게 이 위원장이 제안한 균형의석 문제와 석패율제로, 석패율은 거의 양당간 이견이 없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제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의원이 당초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고 선거를 불과 12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것에 대해 협상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대통령제를 택한 어느 나라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제의 가장 큰 장점인 정국 안정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정부를 불안하게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는 6일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을 위한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전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협상 데드라인을 9일로 잡은 데 따른 움직임이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을 감안하면 임시국회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