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수요보다 2배가 넘는 주택공급량이 국내 경제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송인호 연구위원은 3일 '최근 아파트 분양물량 급증의 함의'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 주택수요 확대와 분양물량 급증이 중장기적으로 주택 및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가 최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은 49만호로 정부가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으로 내세운 물량인 연평균 27만호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아직 남은 한 달여 동안 공급될 주택까지 합치면 올해 주택 공급량은 1990년 이후 최대치인 70만여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증가하는 가구 수와 주택멸실 수를 고려해 계산한 한국 경제의 기초적 주택 수요 35만호보다도 2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송 위원은 이 같은 분양 물량 급증이 3년 후 입주 시점에 발생하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을 급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만약 준공 후 분양자가 입주하지 않거나 미분양이 발생하면 수익성이 열악한 건설사들이 자금 유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현상은 곧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
송 위원은 이어 "주택수요의 증가세가 유지되지 않으면 올해 급증한 분양물량이 앞으로 준공후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올해와 같이 양호한 주택수요가 유지된다 해도 준공후 미분양이 2018년 2만1,000호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송위원은 "앞으로 주택수요 등 일부 여건이 악화된다면 준공후 미분양이 2018년 3만호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덧붙였다.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도 경제 위험 요소로 평가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중도금에 대한 집단대출은 분양 받은 사람의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때문에 가계부채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송 위원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파트 분양시점에 개인신용평가 심사를 강화해 집단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미입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DI는 지난 10월 내놓은 '부동산시장 동향'에서도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 앞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정부도 최근 주택ㆍ부동산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그동안 부동산경기 활성화만을 바라보고 있던 국내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일부에서 공급 과잉 우려도 있고 분양 과열 양상도 보이는데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주택 인허가가 급증해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적정 수준의 공급이 바람직하다"고 직접적인 언급도 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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