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자를 법까지 만들어 예우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고 반겼다.
그러나 과학계 반응은 냉랭하다. 임금피크제 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학자들은 정부의 이중적인 과학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참기 힘들어 하는 부분은 이공계 박사와 의사를 대놓고 차별하는 정부 정책이다. 출연연구기관의 교원과 의사를 제외한 연구원들에게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방침을 따른 것일 뿐”이라며 “일반 대학이나 병원도 교원과 의사를 제외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의 형평성 운운과 달리 임금피크제 노사협상이 진행 중인 출연연구기관 과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특히 의사와 과학자가 함께 근무하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분위기는 최악이다. 이곳의 의학관련직 120여명은 임금피크제와 무관하고 65세 정년이 보장된다. 하지만 연구직 70여명은 61세 정년에 마지막 2년 동안 임금이 깎인다. 의학원 관계자는 “의무직은 평균 연봉이 2억~2억2,000만원, 연구직은 6,000만~7,000만원 선으로 소득차이도 크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의학원 사례 등이 결국 과학자 홀대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의학원 소속 과학자는 “같은 박사인데도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면 정부가 과학자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거나 다름 없다”며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도 과학자를 기피하고 의사만 되려고 할 텐데, 과학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 보니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을 마련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생색과 달리 유공자 혜택을 받는 과학자는 극소수일 것”이라며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임금피크제에 등 떠밀리며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과학 유공자를 우대하는 법도 필요하지만 정작 연구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 많은 과학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정부의 배려가 아쉽다.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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