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한중 FTA 피해 대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1조원의 상생기금 조성에 대해 준조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FTA) 민간대책위원회는 30일 한중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해 “수출 부진 극복과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재계는 여ㆍ야ㆍ정 협의체가 한중 FTA 발효에 따른 피해 농어민 지원을 위해 총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실상 준조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야정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ㆍ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자발적인 기부’라고 명시했지만 재계는 그동안 반강제적 할당 방식으로 이뤄진 기금 조성 관행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청년희망펀드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기부금과 예산을 지원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과연 자발성이 보장될 지 의문”이라며 “FTA로 이득을 보지 않는 기업도 규모에 따라 돈을 내놓아야 할 텐데 앞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면 또 기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따라서 경제단체들은 공식 논평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격앙된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FTA 피해를 누가 얼마나 입는 지, 누가 어떤 이득을 보는지 불분명하고 규명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단 기업의 돈부터 걷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기업들과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재계 관계자는 “상생기금 조성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정작 기업 중 3분의 2 정도는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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