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인 SK텔레콤의 케이블TV업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번갈아 가며 기자간담회와 세미나까지 열어 이번 인수합병을 반대하고 있다. 특정업체에게 지나친 시장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LG유플러스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보다 앞서 KT도 지난 17일 세미나를 갖고 이번 인수 합병을 반대했다. 양 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1위 이통사와 1위 케이블TV업체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시장 지배력이 큰 두 사업자가 합병을 통해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인터넷(IP)TV 등을 묶은 결합 상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내놓으면 경쟁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이 결합상품에 케이블TV를 공짜 상품으로 끼워넣어 가입자를 끌어갈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시장이 혼탁해져 공정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KT와 LG유플러스는 합병 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IPTV업체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면 국회 상정을 앞둔 통합방송법상 인터넷(IP)TV도 지상파, 위성방송과 마찬가지로 유료방송사업자로 묶이는 만큼 케이블TV 지분 33% 이상 소유 금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전세계적으로 통신과 미디어의 융합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넷플릭스 등 해외 대형콘텐츠 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준비하는 만큼 여기 대응하려면 인수합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SK텔레콤은 보다폰이 독일 케이블사업자(MSO) 카벨도이칠란트, 스페인의 MSO 오노 등을 인수하고 미국 AT&T가 위성방송 사업자 다이렉트TV를 인수한 사례를 들었다. 따라서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과 미디어의 융합이라는 글로벌 추세에 어긋나는 뒷다리 잡기식 비난”이라며 “ 결합상품 끼워팔리나 시장 쏠림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망상”이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오히려 방통융합 사업의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중복 심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주식인수와 합병 인가 심사 둘 다 비슷한 내용”이라며 “이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 때문에 2011년 CMB광주방송이 전남방송을, 2012년 C&M이 지역 케이블 방송인 한국유선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넷을 인수합병 할 때 주식인수와 합병인가 동시 심사가 진행됐다.
통합방송법상 대주주의 33% 지분 제한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경쟁사들의 오류라고 맞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의 근본 취지가 방통융합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간 지분 규제 대신 시장 점유율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지분 규제를 추가입법이나 시행령에 추가할 경우 당장 KT부터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지분 50.1%를 팔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정부의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12월1일 미래부에 합병인가 및 최대주주 변경인가 신청을 내면 60일 이내에 인가 심사를 각각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시장 독과점 문제, 이에 따른 소비자 이익 침해 문제 등을 살펴보게 된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