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토론회 열고 여론 수렴 본격화
“국가안보와 수익성 창출 기대”
아웃소싱 통해 시설물 경비 등 담당
해외 위험지역 용병 파견 논란에
예산 증가ㆍ특혜 시비 불거질 수도
군인과 군무원 17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군인공제회가 30일 민간군사기업(PMC) 진출을 선언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의견수렴에 나섰다.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해 국군의 전력향상과 군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수익성만을 좇다가 특혜시비와 윤리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PMC는 군대에서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다. Xe(지) 서비스(구 블랙워터), 딘 코퍼레이션, MPRI, 트리플캐노피, 하트 시큐리티 등 외국의 대형 PMC 경쟁 속에서 인텔엣지, 쉴드컨설팅, 불렛케이 등 국내 PMC도 아프간, 이라크 등 여건이 열악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국내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판단에 따라 PMC진출을 결심했다. 국방개혁 2030에 따라 병력이 63만 명에서 52만 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기타 임무를 PMC가 맡아야 군대가 전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인공제회는 이미 지난해 전투시뮬레이션 개발, 식자재 납품, 시설물 관리 등으로 전체 매출의 12.7%인 1,55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를 비전투분야 전반으로 확대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면 국방비 절감은 물론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장병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징병제 국가에서 군 관련 업무를 아웃소싱하면 효율화 보다는 오히려 국방예산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PMC의 국내매출은 국방예산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일 소지도 다분하다. 국방부는 지난해 감사를 통해 “군인공제회는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줄이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라”고 지적한 바 있어 PMC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위험지역의 경호ㆍ경비업무는 용병 파견이라는 윤리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현재 외국의 유명 PMC들은 시설물 방호와 경호 등 무력을 동반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세계 PMC 시장은 115조원 규모로, 이중 80%가 군사분야로 분류된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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