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 유치원 누리과정 ‘삭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의 횡포로 내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며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사업비 전가에 반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유치원분마저 삭감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간 형평성이 표면적 이유이나 정부를 압박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제304회 정례회 9차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929억원을 표결 끝에 전액 삭감했다. 표결에선 재석의원 14명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9명이 찬성하고 새누리당 소속 5명은 반대(4명)하거나 기권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은 ‘0’원이 됐다. 조정된 예산안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경기도내 누리과정 사업은 중단된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이 국가사업인데다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어린이집 예산 5,459억원을 뺀 채 유치원 분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었다.

교육위 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책임인 만큼 도교육청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유치원 학부모 등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전략적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도 교육위의 결정에 동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표결 직후 성명을 내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으로 분배, 유치원ㆍ어린이집 모두 5∼6개월치를 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해왔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