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공식 개막한다. 전세계가 파리 총회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온실가스 배출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인류의 생존기반이 가까운 미래에 무너질 수밖에 없으리란 위기감 때문이다. 금세기 말까지 세계 인구의 최대 3분의 1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20~30%에 달하는 생물종이 멸종하고, 수천 만 명이 기근에 직면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인류가 기후변화를 막을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가늠할 중요한 고비가 이번 파리 총회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처음으로 강제 감축하도록 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는 크게 기여했으나 감축대상을 선진국으로 한정해 실질적 효과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배출량 1위인 중국과 3위인 인도가 애초에 빠졌고, 미국(2위) 러시아(4위) 일본(5위) 캐나다(7위) 등이 속속 불참을 선언하면서 교토체제는 사실상 추진력을 잃었다. 파리 총회는 2020년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는 교토체제의 후속 장치인 신기후 체제의 탄생을 마무리하는 자리다.
이번 총회의 목표는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1850~1900년대) 이전의 평균 온도와 비교해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최종적으로 끌어내려는 것이다. 기대는 크다. 중국과 미국이 적극적 참여의지를 밝혔고, 강제규정으로 반발을 샀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일단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자율 감축을 기조로 삼아 공감대가 확산된 상태다. 올 들어 10여 차례의 공식ㆍ비공식 협상을 거치며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160개 가까운 당사국들이 이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s)’를 제출했다.
물론 난제는 숱하다. 당사국들이 자국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해 얼마나 솔직하게 온실가스 감축에 접근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총회에서 도출될 파리의정서를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 형식으로 할 것이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과 중국 등은 반대하고 있다. 공여국의 기후재원을 확대하는 문제에서도 첨예한 이해 상충이 있다. 무엇보다 INDCs가 온전히 이행되더라도 기온 상승을 2도 안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게 근본적 한계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세계 12위(2012년)다. 이산화탄소 배출로만 따지면 7위다. 정부가 밝힌 대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견국으로서 지구온난화 방지에 일조하는 의미 있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