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까지도 예산안 심사의 가닥을 잡지 못하면서 새해 예산안 예결위 의결 법정시한(30일)을 사실상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 등 정치쟁점화한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역구 숙원 사업 예산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히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모양새다. 여야가 제각각 꼽은 경제ㆍ민생 활성화법 등 중점 법안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키로 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해 예산 삭감폭은 최대 2,000억원 안팎
예결특위는 내년 정부 예산을 1,000억~2,000억원 가량 순(純)삭감한 386조5,000억원 수준으로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예산안 386조7,000억원 가운데 3조7,000억원 정도를 삭감하는 대신 3조5,000억원 가량을 늘린다는 목표다. ▦보육교사 보육료 인상 ▦보훈수당 증액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힌 상태다.
여야가 예산 총액 등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법정시한을 지켜 30일로 예정된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삭감ㆍ증액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야당은 기획재정부를 거치며 증액된 대구ㆍ경북(TK)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당초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유에서다. 예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TK 예산을 증액하면서 타 지역 예산은 삭감했다”며 “TK 예산을 원안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충청·호남·강원 지역 SOC 예산으로 돌려 지역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또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622억원)과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사업 예산(100억원) 등을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분류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상대적으로 정부 원안을 최대한 지키는 데 좀더 힘을 쏟고 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62억원) 중 일부를 삭감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교문위 지난해 이어 잇따라 심의 파행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련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심사 파행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교문위는 특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에 사실상 실패했다.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가 무산된 건 지난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 이후 5년만이다.
야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주무부처인 국사편찬위원회의 기본경비예산(26억1,800만원)을 80% 삭감하고 교육부의 관련 예산도 일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정쟁 심사’라며 야당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도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관련 예산 2조원 전액을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정부ㆍ여당은 담뱃세 인상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방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데 필요한 예산 3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예결위가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내달 1일 0시를 기해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여야는 2일까지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때문에 여야의 예산안 벼랑 끝 협상은 2일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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