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86조5000억선 예상…정부안 2000억원 순삭감

3조7,000억 깎고 3조5,000억 늘리는데 의견접근…작년보다 순삭감 감소

누리과정지원·세월호특조위·새마을운동 세계화지원 예산 대립

예결위 내일 의결 못한채 본회의 자동부의후 심의계속…"세입예산조차 못 정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심사소소위원회가 27일 오전 열렸다.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왼쪽)와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나라사랑교육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세법 개정과 정치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이틀간 '연장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전체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약 2,000억원 줄어든 386조5,0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순(純) 삭감 규모는 지난해 6,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29일 여야가 이같은 예산안 규모에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룬 상황에서 증액심사 소소위원회 협상에 나섰다.

예결위는 현재까지 예산안심사 소위와 감액심사 소소위 등을 거치면서 3조원 가량을 삭감했으며, 추가 논의를 통해 약 7,000억원을 더 깎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여야는 삭감된 예산액을 각자의 정책목표가 반영된 주력 사업, 지역구별 숙원 사업 등의 예산을 늘리는 증액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증액 규모는 3조5,000억원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출 예산안 386조7,000억원 가운데 1%에 가까운 3조7,000억원이 '칼질'을 당하고 대신 3조5,000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정부 제출안 376조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을 깎고 3조원을 늘려 6,000억원이 순 삭감된 375조4,000억원으로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세출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11조1,000억원(2.96%)가량 늘어난다.

순 삭감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것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예산을 빡빡하게 짜온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증액 요구가 빗발친 결과로 풀이된다.

예산 감액 측면에선 야당의 새마을운동 세계화 및 나라사랑 교육 예산 삭감 주장과 여당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삭감 주장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TK) 지역의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은 '여권 실세 예산'이라며 50%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첨예하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대통령 공약'임을 내세워 국고로 2조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정부·여당은 담뱃세 인상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방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는 이유로 3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맞섰다.

이 때문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 이후 5년 만에 상임위 예비심사가 생략됐다.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이 쟁점이 돼 여야는 진통 끝에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 지방 교육청을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예산안을 둘러싼 막판 쟁점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도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물리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시간이 촉박했을 뿐 아니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예산안 소위 구성 논란 등으로 공전하면서 내일(30일) 예산안 의결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예결위는 세출 예산의 전제가 되는 세입 예산조차 확정 짓지 못한 상태다. 세입 예산을 결정하려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이 먼저 합의돼야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법인세율 인상이나 각종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여부 등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결국 예결위의 30일 전체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진 현재로선 내달 1일 0시를 기해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이틀간 연장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일정이 종료되더라도 여야는 지난해처럼 기존 협의 내용을 토대로 막후 절충을 통해 내달 2일 본회의에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끝내 수정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각각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격돌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