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지식인 1000여명 선언문
경제활성화 법안 등 처리 촉구
지식인들이 정치권에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정숙 전 보건사회부 장관,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좌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등 각계 지식인 1,000명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증유의 경제위기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경제는 지금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닥쳐오던 1996년 말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경제위기에 직면했는데도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의 포로가 돼 위기 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증대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한중 FTA 비준 등의 처리가 시급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한국경제의 사활이 걸린 노동개혁도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사회 각 부문에 걸쳐 5개 항목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좀비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의료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한ㆍ중, 한ㆍ뉴질랜드, 한ㆍ베트남 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치권은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노동계는 파업 등 쟁의를 자제해 기업의 경영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 참여한 조동근(명지대)ㆍ오정근(건국대) 교수, 김기수 변호사 등은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내년에도 구조조정을 못하면 1997년의 위기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절박감에 이번 선언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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