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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당국회담 格 아쉽지만 실질 성과 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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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당국회담 格 아쉽지만 실질 성과 내도록

입력
2015.11.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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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모아온 남북 당국회담의 격(格)이 차관급으로 결정됐다. 남북은 26일 실무접촉을 통해 내달 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당초 장관급으로 기대됐던 회담 격도 그렇지만, 서울이나 평양으로 한다던 장소가 개성공단으로 정해진 것은 다소 실망스럽다. 극적으로 타결된 8ㆍ25합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대화 동력이 훼손되고 남북관계 진전이 더디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그러나 지레 비관적으로만 예단할 건 아니다. 최근 남북이 만났다 하면 무박 4일, 무박 2일 정도 걸려서야 결론이 났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당일에 합의를 도출했다. 남북이 어떤 형태로든 당국회담을 성사시켜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다. 합의가 어려운 목표를 관철하려고 진을 빼기보다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2013년 6월 고위급회담 개최에 합의해놓고도 수석대표 격에 대한 이견으로 회담이 무산된 전철을 피한 것은 잘 한 일이다.

물론 넘어야 할 고비는 적지 않다.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한 것도 남북간 직제가 달라 서로의 기대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양측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것도 난제다.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자고 했으나 북측은 의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자는 입장으로 맞섰다고 한다. 또 중점 논의 사안으로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우선시 한 반면, 북측은 금강산 관광재개에 집착을 보였다. 결국 공동보도문에는‘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로 애매하게 표현됐지만 앞으로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한 최종 조율을 이뤄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비록 차관급이나마 당국회담이 당면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내며 남북관계 진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회담의 정례화도 꼭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 공허한 명분에 매이기보다는 가능한 사안부터 해결하며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나 남과 북이 당면한 내부의 시급한 현안들에 비춰, 소모적인 신경전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북한은 내년 5월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인민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 북측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중시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의욕적으로 펼치려고 하는 경제특구사업들을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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