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 국회의원 세비 2.0% 인상을 추진하다 논란이 일자 여야 합의로 세비 인상 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전체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일 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비 증액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여야는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인상분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별도 증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 세비를 구성하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중 수당을 3.0% 올려 전체 세비를 2.0% 인상하는 예산안을 의결, 예결특위로 넘긴 상태다. 이 안이 의결되면 일반수당은 월 646만원에서 665만원으로 19만원 올라 전체 세비가 1억424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정부의 공무원 공통 보수 증가율을 준용한 것”이라며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4년 만에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3.0% 올리는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운영위 소속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세비는 2013년부터 3년째 동결돼왔고 올해도 동결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운영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고, 총액만 표기돼있어서 증액된 것을 모른 채 정부가 편성한 원안이 예결위에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간사는 또 내년도 예산 증액 심사와 관련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데 서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정수기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보육료 현실화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련 예산도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