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동양사태’ 방지 차원
내년 상반기 금융그룹 감독방안 확정
삼성과 동부, 미래에셋 등 그룹 내 금융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이면서 금융자산 비중이 40%가 넘는 대기업들의 금융계열사들이 금융그룹으로 별도 지정될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그룹을 제외한 금융그룹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으로 발생한 ‘동양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연구원은 25일 금융당국이 후원한 ‘국내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은행, 보험 등 각 업권별로 감독하던 대기업 금융계열사를 금융그룹으로 묶어 관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 개선안을 기초로 내년 상반기 중 ‘금융그룹 감독방안’을 확정하고 모범규준을 제정해 통합 감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가 아닌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통합 건전성 감독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은 총 25곳으로 ▦신한과 KB 하나 농협과 같은 금융지주회사그룹(10개사ㆍ1,522조원)과 ▦우리은행 교보 미래에셋 등 금융전업그룹(5개사ㆍ856조원) ▦삼성 한화 동부 현대 등 2개 이상의 금융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집단(19개ㆍ596조원)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금융지주사는 감독 수위가 높은 데 비해 금융전업그룹이나 대기업 산하 금융사들은 각 업권별 감독만 받을 뿐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금융연구원의 판단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컨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산하 금융사의 경우 그룹 내 금융사 간 거래 관계에 대한 감독 기준이 없고 자본적정성에 대한 연결 감독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음 등을 불완전 판매하고 계열대부업체를 이용해 부실 계열사에 출자한 사태 역시 이 같은 규제의 허점이 배경이 됐다는 평가다.
금융그룹 선정 기준으로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그룹내 금융자산 5조원 ▦그룹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금융권역별로 자산 및 자기자본 비중 10% 초과 2개 이상인 곳이다. 이 경우 미래에셋(금융자산 비중 99.3%)과 삼성(50.3%), 동부(80.8%) 등이 포함된다.
2안은 그룹 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으로 삼성과 한화, 동부, 태광, 현대 등 기업집단 계열 금융그룹과 우리, 산업은행, 교보, 미래에셋 등이 포함된다.
감독방안으로는 자본적정성 평가, 위험 관리, 불건전 내부거래 차단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 중점이 돼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됐다. 또 그룹 내 대표금융회사를 지정하고 대표금융회사가 그룹의 재무상황과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 금융계열사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포함될 지 유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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