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부풀고 있는 국내 가계부채가 지난 3분기(7~9월)에도 급증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올해 3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166조374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3개월 새 34조5,019억원(3.0%)이나 증가했다. 이는 2분기 증가액 33조2,000 억원보다도 많아 분기 기준 역대 최대폭이다. 3분기 가계대출 급증세는 저금리와 부동산 및 소비 활성화 정책에 더해, 자금 수요자들이 내년부터 가계부채 대책 시행으로 대출이 어려워질 것을 감안해 대출을 서두른 것도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계부채는 내년도 종합대책 시행을 예고한 지난 7월부터 이미 거시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부상했다. 장기 저금리에 부동산경기 부양을 겨냥한 정부의 금융완화책, 전월세 급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촉진한 결과 전체 가계신용이 지난해 3분기(1,056조4,000억원) 대비 1년 새 110조원 이상 급증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4%로 18개 신흥국 중 가장 높다는 국제금융협회(IIF)의 얼마 전 자료가 지난 1분기 기준이었으니, 지금은 상황이 그 때보다 더 나빠졌을 게 뻔하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문제 악화의 최대 복병인 미국 금리인상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다수 예측대로 미국이 12월부터 금리인상에 착수해 국내 금리가 0.25% 포인트만 동반 상승해도 대출자 부담은 연 1조98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2% 포인트 오르고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는 ‘복합충격’이 발생하면 2014년 기준 19.3%인 위험부채 비율이 단숨에 32.3%까지 치솟아 사실상 가계부채의 3분의 1이 부실위험에 직면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대책에는 대출 총액을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에 따라 제한하고, 주택대출을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나가는 비거치식 원금분할상환으로 정착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도 실제 소득에 맞춰 개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런 식의 대출선을 죄는 가계부채 대책이 또 다시 부동산 및 소비 촉진 정책과 상충함으로써 자칫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가계부채 관리목표를 확고히 정하고 위험 해소와 연착륙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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