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8월 남북 고위급 접촉을 ‘8ㆍ25 대첩’이라고 칭하며, 합의 타결 과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확실한 신상필벌을 구사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4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8월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을 주도했던 북한 군 지휘부는 승진했거나 유임되고, 우리 군의 포격 대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나머지 군 간부들은 좌천됐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지뢰 도발을 기획한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여전히 대장계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뢰 매설 작전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임광일 제2전투훈련국장은 작전국장으로 승진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임광일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행사 진행 동향을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옆에서 설명하는 등 실세로 급부상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8ㆍ25 합의 이후 열린 중앙군사위에서 북한이 일부 위원들을 해임했다고 밝혀, 지뢰 도발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문책이나 해임설이 제기됐지만, 도리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은 천안함 피격 사건 등도 주도한 대남 강경파다.
그러나 우리 군의 8월 20일 응징 포격 사실을 지연 보고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김상룡 2군단장은 후방인 함북 청진 9단장으로 좌천됐고, 김춘삼 작전국장, 박정천 화력지휘국장은 해임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우리 군의 대응 포격에 추가 도발을 하지 않았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 고위급 협상에 나왔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당 비서는 우리 군이 설치한 대북방송 확성기를 피 흘리지 않고 제거한 공로를 인정 받아 공화국 영웅으로 불리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경우 백두산발전소 수로 붕괴사고의 책임을 지고 이달 초 지방의 협동농장으로 추방됐다는 첩보를 근거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년 중시 정책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인 것도 징계 원인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선 최룡해가 청년동맹 단체를 맡고 있으면서도 청년들의 사상 강조 기조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온다.
국정원은 그러나 최룡해가 지난 2013년 숙청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는 근본적으로 죄질이 다른 만큼 복권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봤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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