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ㆍ대응사항’을 조사한다는 것이지만, 여당 추천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이들 위원 4명은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제외하자’는 수정안을 냈다가 부결되자 퇴장했습니다. 과연 우여곡절 끝에 안 건은 통과됐지만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영구미제’가 될 것 같은 사안은 또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집필진 47명이 선정됐지만 국사편찬위원회는 누군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다수 대학의 역사전공 교수들과 이들이 속한 학회가 집필을 거부하겠다고 나선 마당이라 집필자로 응모한 사람의 수도 겨우 56명에 불과했습니다. 밀실 속에서 만들어진 국정교과서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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