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지난해부터 2년간 급증했던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내년에는 올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교육부가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를 대상으로 내년 명예퇴직 수요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1,700여명, 중학교는 2,000여명, 고등학교 1,900여명 등 전체 5,600여명의 교원이 명예퇴직 신청서를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명예퇴직 신청자 1만6,575명의 3분의 1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가 일단락 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3년 5,949명이던 명예퇴직 신청자는 정부가 4대 구조개혁(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추진을 언급한 지난해 1만3,37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올해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5월 이후 학교현장에서 명예퇴직 신청 러시는 진정됐다. ‘더 내고 덜 받는’ 큰 틀의 방향은 유지됐지만, 기여율(보험료율)을 현행 7%에서 9%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지급률도 현재 1.9%에서 1.7%까지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부담이 우려하던 것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2~3년 간 명예퇴직의 문을 두드린 교원 상당수가 교단을 떠나면서 명퇴수요가 준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명예퇴직 신청자 가운데 실제 퇴직한 수를 뜻하는 명예퇴직 수용률도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13년 87~90% 수준을 유지했던 명예퇴직 수용률은 지난해와 올해 신청자 급증으로 각각 41.4%, 53.4%까지 떨어졌다. 배동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내년에는 신청자가 6,000명 대 초반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퇴직 수용 규모도 5,000명대로 예상되는 만큼, 수용률은 80~90% 사이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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