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중소기업 지원이나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빌려준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경기부진으로 유동성 경색이 빚어진 부문에 대한 지원은 중앙은행의 역할이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유동성은 관리비용과 부담을 유발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한국은행의 대출금은 17조9,869억원으로 9월 말보다 3조8,139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한은의 대출금은 종전의 사상 최대치였던 1992년 9월의 17조6,365억원을 뛰어넘으며 한은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1년 1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은의 대출금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에도 15조원대에 머물렀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1월에는 13조원 수준에 그쳤다.
한은의 대출금 증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증액된데다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다. 10월 말 한은 대출금 중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는 14조5,556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지난 8월 13조6,805억원에 달한 이후 석 달째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는 중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고자 한은이 연 0.5∼1.0%의 저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한은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종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고 일부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도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라 산업은행에 3조4,313억원을 빌려줬다. 산업은행은 한은 대출금을 통안증권으로 운용하면서 금리차로 500억원의 재원을 마련,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회사채 시장을 지원하게 된다.
발권력을 동원한 한은의 대출금이 급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앙은행으로서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발생한 분야를 지원해 특정 분야의 어려움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국회 승인 등의 검증 없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만으로 결정되는 발권력 동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의 대출금 증가는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이어져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 한은은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을 통해 늘어난 유동성을 흡수하지만 통안증권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유동성 증가는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은이 늘린 금융중개지원대출도 부당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등 부당하게 집행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 대출금이 늘어나면 유동성 관리 부담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야에만 빌려주는 등 신중하게 대출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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