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후퇴 막은 국제 원칙 깨"
정부가 2030년을 기한으로 제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밝힌 2020년 기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보다 사실상 후퇴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녹색성장을 강조해 온 정부가 ‘갈색성장’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ㆍ온실가스 감축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총량)인 8억5,060만 톤의 37% 감축’을 INDC로 확정했다. 국내 노력으로 25.7%를 줄이고 나머지 11.3%는 향후 형성될 국제탄소시장에서 구매한 탄소배출권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5월 정부는 ‘2030년 감축목표 배출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BAU 대비 14.7%, 19.2%, 25.7%, 31.3% 감축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수치상으로는 가장 감축목표가 크다.
하지만 해외 감축분을 제외한 순수 국내 감축분만 보면 지난해 1월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보다 후퇴했다. 정부는 당시 국내감축노력으로만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기후변화에 선도적 대응을 하겠다며 2012년 인천 송도에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해놓고, 이제 와서는 국제사회가 합의해 온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 금지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감축량의 3분의 1을 해외 탄소배출권으로 충당하기로 한 점과 국내 감축노력에 원자력발전 추가 건설을 포함시킨 부분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확정한‘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새로 짓기로 한 원자력발전소 2기를 포함해 2029년까지 60조원을 들여 원전 13기, 석탄발전소 20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14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돈만 있으면 해외에서 사올 수 있는 배출권을 감축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2030년 감축목표가 낮게 잡히면서 2020년 감축목표 역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최재철 대사는“교토의정서에도 국제탄소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서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국내 감축 노력의 보완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률이 37%이기 때문에 후퇴 금지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보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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