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개최 23일로 미뤄
여야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기준을 오는 20일까지는 마련하겠다던 약속을 또다시 어겼다. 여야 대표가 사흘간 담판 회동에 나선 데 이어 공은 또다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여야가 비판 여론을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폭탄 돌리기’로 시간만 끌면서 정치신인들은 애간장이 타고 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ㆍ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오는 23일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1월 13일)을 어긴데 이어 여야 합의도 스스로 깬 것이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7일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데 합의하면서 20일까지 기준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기겠다고 공언했다.
정치권에서는 실무기구인 정개특위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한 것은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다고 본다.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목전에 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열린 여야 대표ㆍ원내대표ㆍ원내수석부대표ㆍ정개특위 간사간 ‘4+4’ 담판 회동에서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선거구 획정과 무관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당 지도부 결단 없이는 정개특위를 개최한다고 해도 특위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정개특위에서 권한을 넘겨받은 지도부가 다시 정개특위에서 합의하라고 넘긴 건 한마디로 폭탄 돌리기”라고 지적했다.
정개특위가 비판 여론에 떠밀려 23일 전체회의와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많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이나 늦어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5일까지는 선거구 확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마지노선을 넘길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부터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연내 선거구 획정에 실패할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선거구가 모두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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