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표잡기용 vs 상습정체 해소
수년간 묵혔던 사업을, 그것도 4대강 이후 최대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정부가 19일 갑작스럽게 추진한다고 발표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ㆍ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적 카드임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결국엔 토목건설로 경기 부양을 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부ㆍ중부고속도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가장 크다”며 “2009년 타당성 조사로 사업성이 확보된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 당국,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왔고 최근 저금리 지속 등 금융상황이 달라지면서 민자사업이 가능해져 발표하게 됐다”고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효과는 표면상으로는 뚜렷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세종까지는 경부고속도로 기준으로 평일 108분, 주말 129분이 걸린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 구간의 통행시간은 평균 74분으로 평일엔 31%, 주말엔 43% 단축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주변 택지개발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도 있다. 올해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11만명)와 동탄2지구(30만명), 블랙홀처럼 주변 지역의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는 세종시가 갈수록 팽창하고 있어 경부ㆍ중부 고속도로 외에 대체할 도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통행속도도 중부고속도로의 경우 시간당 73㎞에서 83㎞로, 경부고속도로는 65㎞에서 71㎞로 평균 10㎞가 빨라진다. 이렇게 단축된 시간과 운행비용 절감 등으로 나오는 편익이 연간 8,400억원에 이른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하지만 이번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이 총선용이란 시각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 사업은 추진 계획만으로도 주변 땅값이 오르는 효과가 있는데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6ㆍ4지방선거 때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은 경기도 6개시와 충남 천안시, 세종시를 지나는데 해당 지역은 벌써부터 땅값 상승 기대감으로 들썩이는 분위기다. 게다가 2009년 기본계획에는 없던 충남 연기~충북 오송 지선건설을 추진하고 중부고속도로도 일부 구간을 확장하는 것이 추가돼 ‘표심’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필요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해당 부처와 협의를 하고 빨리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이 시점에 결정했다고는 하나 결국 표심에는 영향을 주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포석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발표한 4조1,000억원 규모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맞물려 SOC를 통한 경기부양론은 더욱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이번 고속도로 사업(6조7,000억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SOC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건설업계도 불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강경완 대한건설협회 시장개척 실장은 “광역도로인 만큼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 기회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고용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고속도로를 따라 나들목(IC)이 생기면 이를 중심으로 지역경기 부양 효과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도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세종고속도로로 건설사업으로 일자리는 6만6,000개가 창출되고 생산유발효과도 11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다만, 제2경부고속도로를 위한 포석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이다. 김 국장은 “세종시 밑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은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고 장기계획에도 없다. 부산까지 계속 고속도로가 깔릴 것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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