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39·미국명 스티브 유)이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 10월21일 미국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가 담긴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9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것이다. 유승준은 지난 6월에도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아직도 꿈꾸고 있다’는 글을 올려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에도 귀국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자신이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니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동포법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겐 F-4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아 공익근무 복무 대상자였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를 두고 병역을 기피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법무부는 유승준에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고, 그는 13년 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양승준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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